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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비 9급 행정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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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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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1-1 행정
1-1-1 행정
1-2 행정법
1-2-1 행정법의 의의
1-2-2 행정법의 일반원칙
1-2-3 행정법의 효력
1-3 행정법관계
1-3-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1-3-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3-3 행정법관계의 권리의무
1-3-4 특별권력관계
1-4 행정법관계의 변동
1-4-1 행정법상의 사건
1-4-2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2-1 행정입법
2-1-1 행정입법의 의의
2-1-2 법규명령
2-1-3 행정규칙
2-1-4 행정입법의 통제
2-1-5 자치입법
2-2 행정행위
2-2-1 행정행위의 의의
2-2-2 행정행위의 내용
2-2-3 행정행위의 부관
2-2-4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2-5 행정행위의 하자
2-2-6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2-7 단계적 행정결정
2-3 비권력적 행정작용
2-3-1 행정계획
2-3-2 공법상 계약
2-3-3 행정상의 사실행위
2-3-4 행정지도
2-3-5 비공식적 행정작용
2-4 행정절차
2-4-1 행정절차법
2-4-2 행정절차의 하자
2-5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5-1 정보공개제도
2-5-2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3-1 행정강제
3-1-1 행정강제의 의의
3-1-2 행정상 강제집행
3-1-3 행정상 즉시강제
3-1-4 행정조사
3-2 행정벌
3-2-1 행정벌의 의의
3-2-2 행정형벌
3-2-3 행정질서벌
3-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3-1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4-1 사전구제제도
4-1-1 청원 외
4-2 행정상 손해전보
4-2-1 행정상 손해배상
4-2-2 행정상 손실보상
4-2-3 기타 손실보상제도
4-3 행정심판
4-3-1 행정심판기관과 당사자
4-3-2 행정심판절차
4-4 행정소송
4-4-1 행정소송의 의의
4-4-2 취소소송(대상)
4-4-3 취소소송(당사자)
4-4-4 취소소송(절차)
4-4-5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4-4-6 당사자소송과 객관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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