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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급 행정법 핵심정리
책 소개
반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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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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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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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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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1-1 행정
1-2-1 행정법의 의의와 성립
1-2-2 행정법의 일반원칙
1-2-3 행정법의 효력
1-3-1 행정상 법률관계
1-3-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3-3 행정법관계의 권리/의무
1-3-4 특별권력관계
1-4-1 행정법상 법률요건/사실
1-4-2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2-1-1 행정입법의 의의
2-1-2 법규명령
2-1-3 행정규칙
2-1-4 행정입법의 통제
2-1-5 자치입법 등
2-2-1 행정행위의 의의
2-2-2 행정행위의 내용
2-2-3 행정행위의 부관
2-2-4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2-5 행정행위의 하자
2-3 비권력적 행정작용
2-4 행정계획
2-5 행정절차
2-6-1 정보공개제도
2-6-2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3-1 의의
3-2-1 행정상 강제집행
3-2-2 즉시강제
3-2-3 행정조사
3-3-1 행정벌의 의의
3-3-2 행정형벌
3-3-3 행정질서벌
3-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4-1 행정구제제도의 의의
4-2-1 행정상 손해배상
4-2-2 행정상 손실보상
4-2-3 기타 손실보상제도
4-3-1 행정심판의 의의
4-3-2 행정심판법
4-4-1 행정소송의 종류
4-4-2 항고소송(취소소송)
4-4-3 취소소송 외
4-4-4 당사자소송과 객관적 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5-1 일반론
5-2 국가행정조직법
5-3-1 자치행정조직법
5-3-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5-3-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3-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5-4-1 공무원법
5-4-2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5-4-3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5-4-4 기타 관련법률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6-1-1 경찰행정법
6-1-2 경찰작용
6-1-3 경찰책임
6-2-1 공급행정
6-2-2 사회보장행정
6-3 환경행정법
6-4 지역개발행정법
6-5 공용부담법
6-6 재무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