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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비 7/9급 형법 (단원별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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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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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의 구성 (1) 2021년 대비 7·9급 형법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0년간(2011~2020) 실시된 총 25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3) 연도별 기출문제집(단원별 기출문제집과 문제 동일)과 단기완성용 핵심정리가 따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학습방법에 맞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인쇄용 pdf 파일을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구성은 전자책과 동일하며 필요한 부분만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구매 방법은 출판사 블로그(blog.naver.com/bandalmun)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책(2020.4월 발행)과 달라진 점 2020년 9급 형법, 형법총론, 7급 형법 시험의 문제와 해설을 추가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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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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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제1편 형법총론
1-1 서론
1-1-1 형법의 기본개념
1-1-2 죄형법정주의
1-1-3 형법의 적용범위
1-2 범죄론의 기본개념
1-2-1 범죄의 개념 외
1-3 구성요건
1-3-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3-2 법인의 형사책임
1-3-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3-5 결과적 가중범
1-3-6 사실의 착오
1-3-7 부작위범
1-4 위법성
1-4-1 위법성의 일반이론
1-4-2 정당행위
1-4-3 정당방위
1-4-4 긴급피난
1-4-5 자구행위
1-4-6 피해자의 승낙
1-5 책임론
1-5-1 책임이론
1-5-2 책임능력
1-5-3 기대가능성
1-5-4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6 미수론
1-6-1 미수의 일반이론
1-6-2 예비/음모죄
1-6-3 장애미수
1-6-4 중지미수
1-6-5 불능미수
1-7 공범론
1-7-1 공범론의 기본개념
1-7-2 공동정범
1-7-3 협의의 공범
1-7-4 간접정범
1-7-5 공범과 신분
1-7-6 동시범
1-8 죄수론
1-8-1 일죄
1-8-2 수죄
1-9 형벌
1-9-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9-2 양형
1-9-3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9-4 형의 시효/소멸
1-9-5 보안처분
제2편 형법각칙
2-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1-1 살인의 죄
2-1-2 상해와 폭행의 죄
2-1-3 과실치사상의 죄
2-1-4 낙태의 죄
2-1-5 유기와 학대의 죄
2-2 자유에 대한 죄
2-2-1 체포와 감금의 죄
2-2-2 협박의 죄
2-2-3 악취와 유인의 죄
2-2-4 강요의 죄
2-2-5 강간과 추행의 죄
2-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3-1 명예에 관한 죄
2-3-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4-1 비밀침해의 죄
2-4-2 주거침입의 죄
2-5 재산에 대한 죄
2-5-1 절도의 죄
2-5-2 강도의 죄
2-5-3 사기의 죄
2-5-4 공갈의 죄
2-5-5 횡령의 죄
2-5-6 배임의 죄
2-5-7 장물에 관한 죄
2-5-8 손괴의 죄
2-5-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6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6-1 공안을 해하는 죄
2-6-2 폭발물에 관한 죄
2-6-3 방화와 실화의 죄
2-6-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6-5 교통방해의 죄
2-6-6 음용수에 관한 죄
2-6-7 아편에 관한 죄
2-7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7-1 통화에 관한 죄
2-7-2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2-7-3 문서에 관한 죄
2-7-4 인장에 관한 죄
2-8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8-1 성풍속에 관한 죄
2-8-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8-3 신앙에 관한 죄
2-9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9-1 내란의 죄
2-9-2 외환의 죄
2-9-3 국기에 관한 죄
2-9-4 국교에 관한 죄
2-10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1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1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2-1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1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10-5 무고의 죄
판권 페이지
1. 이 책의 구성
(1) 2021년 대비 7·9급 형법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0년간(2011~2020) 실시된 총 25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3) 연도별 기출문제집(단원별 기출문제집과 문제 동일)과 단기완성용 핵심정리가 따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학습방법에 맞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인쇄용 pdf 파일을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구성은 전자책과 동일하며 필요한 부분만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구매 방법은 출판사 블로그(blog.naver.com/bandalmun)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책(2020.4월 발행)과 달라진 점
2020년 9급 형법, 형법총론, 7급 형법 시험의 문제와 해설을 추가했습니다.
반달문 출판사는 전자책 전문 출판사입니다. 2012년부터 공무원 수험서를 전자책 형태로 꾸준하게 출간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형태의 수험서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나 내용이나 가격면에서 수험생들에게 최고의 신뢰와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으니 최신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blog: blog.naver.com/bandalmun
e-mail: bandal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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