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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경찰승진 형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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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MB
공무원
반달문 편
반달문
모두
1. 이 책의 구성 (1) 2019년 대비 경찰승진 형법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시중 기본서의 일반적인 목차에 맞춰 구성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이 익숙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8년간(2011~2018)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4)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시험의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5) 교과서의 모든 단원을 기계적으로 요약한 것이 아니라 출제된 범위는 가급적 상세하게 다루고, 비출제범위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형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특히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이 책에는 문제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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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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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제1편 형법총론
1-1 서론
1-1-1 형법의 기본개념
1-1-2 죄형법정주의
1-1-3 형법의 적용범위
1-2 범죄론의 기본개념
1-2-1 범죄의 개념 외
1-3 구성요건해당성
1-3-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3-2 법인의 형사책임
1-3-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3-5 결과적 가중범
1-3-6 사실의 착오
1-3-7 부작위범
1-4 위법성
1-4-1 위법성의 일반이론
1-4-2 정당행위
1-4-3 정당방위
1-4-4 긴급피난
1-4-5 자구행위
1-4-6 피해자의 승낙
1-5 책임론
1-5-1 책임이론
1-5-2 책임능력
1-5-3 기대가능성
1-5-4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6 미수론
1-6-1 미수의 일반이론
1-6-2 예비/음모죄
1-6-3 장애미수
1-6-4 중지미수
1-6-5 불능미수
1-7 공범론
1-7-1 공범론의 기본개념
1-7-2 공동정범
1-7-3 협의의 공범
1-7-4 간접정범
1-7-5 공범과 신분
1-7-6 동시범
1-8 죄수론
1-8-1 일죄
1-8-2 수죄
1-9 형벌
1-9-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9-2 양형
1-9-3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9-4 형의 시효/소멸
1-9-5 보안처분
제2편 형법각칙
2-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1-1 살인의 죄
2-1-2 상해와 폭행의 죄
2-1-3 과실치사상의 죄
2-1-4 낙태의 죄
2-1-5 유기와 학대의 죄
2-2 자유에 대한 죄
2-2-1 체포와 감금의 죄
2-2-2 협박의 죄
2-2-3 악취와 유인의 죄
2-2-4 강요의 죄
2-2-5 강간과 추행의 죄
2-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3-1 명예에 관한 죄
2-3-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4-1 비밀침해의 죄
2-4-2 주거침입의 죄
2-5 재산에 대한 죄
2-5-1 절도의 죄
2-5-2 강도의 죄
2-5-3 사기의 죄
2-5-4 공갈의 죄
2-5-5 횡령의 죄
2-5-6 배임의 죄
2-5-7 장물에 관한 죄
2-5-8 손괴의 죄
2-5-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6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6-1 공안을 해하는 죄
2-6-2 폭발물에 관한 죄
2-6-3 방화와 실화의 죄
2-6-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6-5 교통방해의 죄
2-6-6 음용수에 관한 죄
2-6-7 아편에 관한 죄
2-7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7-1 통화에 관한 죄
2-7-2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2-7-3 문서에 관한 죄
2-7-4 인장에 관한 죄
2-8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8-1 성풍속에 관한 죄
2-8-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8-3 신앙에 관한 죄
2-9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9-1 내란의 죄
2-9-2 외환의 죄
2-9-3 국기에 관한 죄
2-9-4 국교에 관한 죄
2-10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1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1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2-1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1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10-5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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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 페이지
1. 이 책의 구성
(1) 2019년 대비 경찰승진 형법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시중 기본서의 일반적인 목차에 맞춰 구성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이 익숙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8년간(2011~2018)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4)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시험의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5) 교과서의 모든 단원을 기계적으로 요약한 것이 아니라 출제된 범위는 가급적 상세하게 다루고, 비출제범위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형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특히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이 책에는 문제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목차로 구성된 기출문제집이 따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병행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전자책을 구매하시면 인쇄용 pdf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내용과 구성은 전자책과 동일하며 필요한 부분만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받는 방법은 책 마지막 부분을 참조하세요.
2. 지난 책(2017.3월 발행)과 달라진 점
(1) 2018년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2) 지난 책 출간 이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반달문 출판사는 전자책 전문 출판사입니다. 2012년부터 공무원 수험서를 전자책 형태로 꾸준하게 출간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형태의 수험서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나 내용이나 가격면에서 수험생들에게 최고의 신뢰와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으니 최신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blog: blog.naver.com/bandalmun
e-mail: bandal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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